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시인하여 기존의 '기억 없음' 입장을 번복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진술 번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위증 논란에 불을 지피며, 계엄 문건 관련 수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비상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직접 확인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한 전 총리가 거짓말을 지속할 경우, 위증 혐의와 더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특검팀의 결정적 증거가 진술 번복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 수령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지난 2월 국회 청문회에서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발언하며 수령 시점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며 수령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이 위증 혐의까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며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이로써 그의 이전 발언들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으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범' 혐의를 다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한 전 총리의 역할, 그리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통화 내용 등 계엄 문건 관련 핵심 인물들과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16시간 넘게 진행된 1차 조사 이후, 전체 조사의 약 70%가 진행되었다고 밝히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뒤 3차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진술 번복은 향후 수사의 방향과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계엄 문건 관련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